토지 취득절차 서류 없이 기부 채납된 도로, 점유취득시효 인정됐다고?

#점유취득시효 #국유지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부동산변호사닷컴의 김재윤 변호사가 말하는 점유취득시효. ▶ 이웃 간 문제 뿐 아니라 국가와 개인, 혹은 업체간의 국유지 관련 문제까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토지 경계침범. 최근 국유지 땅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토지 취득절차 관련 서류가 없고 토지 소유권이 있는데도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출연 : 김재윤 대표변호사 *해당 영상은 촬영일 기준 법령을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을수도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