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보이스피싱 처벌 받을 확률이 높은 2가지 경우와 "합의금" 기준은?
2023년 1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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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1
유용해요 0
보이스피싱에서 실형나올 확률이 높은 2가지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 기준이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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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호 변호사 법률 상담: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58-%EB%AF%BC%ED%83%9C%ED%98%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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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시작
0:37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1:58 실형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경우 2가지
3:02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3:49 피해자 중 일부하고만 합의가 된 경우
4:17 보이스피싱 무죄 받은 분들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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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경력 법무법인 선승(지후) 대표변호사
- 전) 청주지검, 서울고검 공익법무관
- 전) 법무법인 화우
- 전) SK플래닛 법무팀 사내변호사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수료
- 한국외대 법학과 학사 졸업
-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
- 11번가 자문변호사
- 프로젝트노아 자문 변호사
- USS KOREA자문변호사
- 원스토어 자문변호사
- 별빛강물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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