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받을 확률이 높은 2가지 경우와 "합의금" 기준은?

보이스피싱에서 실형나올 확률이 높은 2가지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 기준이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민태호 변호사 법률 상담: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58-%EB%AF%BC%ED%83%9C%ED%98%B8 ======================== 0:00 시작 0:37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1:58 실형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경우 2가지 3:02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3:49 피해자 중 일부하고만 합의가 된 경우 4:17 보이스피싱 무죄 받은 분들의 공통점 ======================== * - 15년 경력 법무법인 선승(지후) 대표변호사 - 전) 청주지검, 서울고검 공익법무관 - 전) 법무법인 화우 - 전) SK플래닛 법무팀 사내변호사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수료 - 한국외대 법학과 학사 졸업 -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 - 11번가 자문변호사 - 프로젝트노아 자문 변호사 - USS KOREA자문변호사 - 원스토어 자문변호사 - 별빛강물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