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변호사] 경찰이 불송치한 고소 사건, 고소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검찰 이의신청에서 성공하는 법!

유퀴즈 1호 검사 출신 서아람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3분 안에 올킬해드립니다! 내가 고소한 사건을 경찰에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내렸을 때, 나는(고소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무조건 검찰로 송치가 되고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 무혐의 처분 - 기소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고소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요? 112 신고를 한 신고인이나 진정서를 접수한 진정인도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고소인과 비슷한 권한을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불송치 이유서 (정보공개 청구)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이유서 - 그 외의 자료들 (의견서 또는 탄원서)입니다. 나의 사건을 불송치로 끝낼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우신 분들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