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3분변호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감옥 가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SC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1심 선고를 받으면 바로 구속될까요?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곧바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들어가는 법정 구속이 있습니다.
법정구속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검사가 집행하게 되는데 공판 과정에서의 영장 발부도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발부와 똑같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이러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피고인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보다는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