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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면책불허가5(설명의무위반)
3년 전 작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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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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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조항있는 파산범죄 2020년 2월이후 서울은 제출서류를 축소함, 따라서 관재인으로서는 조사의 범위 및 대상을 확장할 경우에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조사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채무자와 관재인간의 가장 다툼이 심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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