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처벌법 어떻게 강화되는 건가요?! (ft.반의사불벌죄 폐지)ㅣ검사출신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 배한진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스토킹 범죄 관련 살인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스토킹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무부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최근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스토킹 범죄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스토킹 처벌법이 무엇인지와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스토킹 범죄 대응 방법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