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 공탁 가능한 공탁법 개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인변 10분 토론] Ep.02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올해 12월 9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변화된 형사 공탁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된 형사 공탁 제도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형사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문제점은 없을까요?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정된 것이 맞을까요? #형사공탁 #피해자합의 #검사출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