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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범, 모르고 가담 해도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전달책, 수거책 각 유형에 따른 합의의 필요성 | 보이스피싱 변호사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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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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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의 돌파구, 송파구 이병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엮여 억울한 상황이신 분 계신가요? 본인은 죄가 없는데, 피해자와 합의까지 해야 하나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 되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00:00 인트로 00:24 보이스피싱 공범 분류 00:40 전달책 양형 00:59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이유 01:13 현금수거책, 피해자와 합의 필수인가? 02:32 무죄주장과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이유 03:34 합의가 어느정도 돼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 05:03 마무리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처벌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형량 #미필적고의 #보이스피싱합의 ☑️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책임이 따르는 행위 입니다.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을 금하며, 필요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눔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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