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보이스피싱 공범, 모르고 가담 해도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전달책, 수거책 각 유형에 따른 합의의 필요성 | 보이스피싱 변호사
안녕하세요 소송의 돌파구, 송파구 이병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엮여 억울한 상황이신 분 계신가요?
본인은 죄가 없는데, 피해자와 합의까지 해야 하나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 되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00:00 인트로
00:24 보이스피싱 공범 분류
00:40 전달책 양형
00:59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이유
01:13 현금수거책, 피해자와 합의 필수인가?
02:32 무죄주장과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이유
03:34 합의가 어느정도 돼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
05:03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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