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소개 ]
현직변호사들은 ⟪소년범⟫ 처벌해야한다는 입장일까? 교화해야한다는 입장일까? [컨셉토론 EP.04]
안녕하세요 :) 킹무법인 유안입니다!
오늘은 저희 대표변호사인 유달준, 김용주 대표변호사님 두분이
'소년범 처벌 해야한다 vs 소년범 교화할 수 있다"
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은 촉법소년 문제
아직 어린 미성년자들이니까 강한 처벌보다는 교화가 맞다!
아니다! 촉법소년은 오래된 법이고 그 당시와 지금 아이들은
전혀 다른 아이들이니 기준을 바꾸고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이처럼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이번 주제!
소년심판 이라는 드라마가 나올 정도였죠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촉법소년 #청소년범죄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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