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ㅣ성범죄전담 검사출신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흔히 접할 수 있는 '랜덤채팅'.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랜덤채팅의 특성상, 섣불리 이용하게 되는 경우 범죄로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랜덤 채팅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실제 진행했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처벌 대상, 기준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랜덤채팅 #미성년자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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