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작사 저작권료 배상액💵은 얼마일까?🤔💵

#저작권료 #이현배 #대리작사 얼마 전 DJ DOC 그룹의 이하늘 씨 친동생 故 이현배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런데 그 직후에 이하늘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DJ DOC 히트곡들의 실제 작사가가 故 이현배 씨라는 주장을 펼쳐서 사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대리작사 저작권료 배상액이 얼마일까요? [법률머니]에서 알아봤습니다. 0:00 오프닝 0:10 Q1. 이현배 대리작사 논란이 나오는 배경은? 0:45 Q2. 저작권법에서 위반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1:17 Q3.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1:50 Q4. 배상액을 받은 판례가 있나요? 3:26 Q5. 본의 아니게 저작권 뺏겼을 경우 피해 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4:37 클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