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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연이 될 경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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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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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원고가 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사업이 지연되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지주택 가입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하면서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한 사건인데요. 결국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28일에 선고된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결 2021다305208 을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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