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 로톡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 법률 가이드 ]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4년 전 작성됨
·
조회수 181
유용해요 0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전화상담 예약하기변호사 전화상담 예약하기
예약하기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C) Law&Company Co., Ltd. ALL RIGHTS RESERVED.
공지사항
    마이페이지
    내 상담내역
    내 쿠폰함
    회원정보수정
    로톡상담
    15분 전화상담
    20분 영상상담
    30분 방문상담
    고객센터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법적책임
    운영정책
    (주)로앤컴퍼니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19층 사업자번호 : 264-81-01728 통신판매번호 : 2022-서울강남-03264
    대표자명 : 김본환 대표번호 : 02-6959-5080 이메일 : cs@lawcompany.co.kr

    로톡 이야기

    로톡 브랜드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

    허위·과장문구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로앤컴퍼니는 대한민국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로톡(LawTal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톡은 의뢰인회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변호사회원이 의뢰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간의 예약 및 결제정보의 중개서비스 또는 통신판매중개 시스템을 제공할 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각 변호사회원이 직접 수행하며,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 법률사무소, 로펌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상호간에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로톡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가 직접 제공한 것이며 무단으로 복제, 편집, 전시, 전송, 배포, 판매, 방송, 공연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C) Law&Company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