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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출연 ]
9개월 만에 순직 인정…5,400명 동료 탄원 있었다 / SBS
4년 전 작성됨
·
조회수
226
유용해요
2
SBS 8시 뉴스를 통해 방영된 성공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가 먼저 직장내 괴롭힘과 그로 인한 정신상 손해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그 인과관계를 자살에 의한 사망까지 넓게 인정한 판단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상재해 #직장내괴롭힘 #형사 #민사 #행정 #경찰순직인정 #자살인과관계 #민사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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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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