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몰카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법률의 원문 또는 번역본이 상세 내용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카메라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틀린 정보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몰카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처벌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률의 원문 또는 번역본입니다.
미국의 경우
United States Code title 18. Crime and Criminal procedure
Chapter 88. PRIVACY
$ 1801. Video voye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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