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압수영장을 보여달라하면 친절하게 보여줄까요?

대법원 2019모3526판결을 설명해드립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잘 보여주지 않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2019모3526판결은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평소 경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경찰은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검찰 보다 많이 마련해놓았습니다. 아이러니 한 점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21-2772, 010-2061-2772로 연락바랍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전화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입니다. 그 이외의 시간은 전화를 주셔도 받지 않습니다(받는 분이 6시 칼퇴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