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시황도 형사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의 처벌에 관한 진나라 시대의 법과 판례를 말씀드립니다. 네, 진시황의 진나라가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년범 통계와 형사민성년자 제도 그리고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정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자료로는 중국법제사(장진번 주편/소나무),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천종호/우리학교), 범죄백서2018(법무연수원)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