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TV] 중국 취업사기로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을 때 법적책임은?

이번 사건은 취업을 위해 중국에 갔다가 취업사기를 당한 후 강탈당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취업을 위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겼고, 사비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통장 분실신고를 했으나 이미 거래내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혹시 사기를 당한 사람이 통장주인인 의뢰인을 신고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기로 통장을 강탈당했다고 하더라고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책임을 전부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통장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어쩔수 없이 빼앗긴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본 금액을 전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 양도인이 피해금액의 20~30%를 주고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를 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민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셔서 손해배상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