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TV] 썸녀와 모텔갔다가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이번 사건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여자가 먼저 술을 먹고싶다고 해서 집근처에서 술을 먹고 여자가 모텔에 가고 싶다고 해서 모텔을 갔고, 관계를 가졌으며 그 이후에도 만남을 유지한 상황에서 트러블이 생겨 그만 연락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을 고지받았는데 이런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지 무죄판결을 받을지, 그리고 둘의 관계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한 증거가 카카오톡에 남아있는데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승산이 있을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성범죄 직후의 신고가 아닌 경우 피해자 및 가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지. 성범죄 이후의 정황이 성범죄 사실에 비추어 모순되는 점이 없는 지 여부에 따라 성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자와 성관계 전후에 나눈 대화 및 카카오톡 내용, 성관계 후 관계가 지속 될 때의 카카오톡 내역, 여자와 트러블이 생기게 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러한 조사 준비를 하는 데에는 법률적인 쟁점을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