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로톡TV] 식당에서 플라스틱 그릇 던졌다가 합의금 1천만원 요구할 때
이번 사건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은 경우에 대한 상황에 대한 문의입니다. 남편분이 일하는 식당에서 다툼이 생겨 화가 나서 플라스틱 그릇을 던졌고 잠시 후 경찰과 함께 돌아와서는 전치3주라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한다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돌아가며 전화하고 찾아오며 괴롭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합의금 1000만원은 과도해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특수상해로 6개월 내외의 실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1000만원을 줄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합의금을 깎는 것을 일단 권해드립니다. 피해자 가족이 돌아가면서 연락을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74조 위반인데요. 증거를 잘 모으셔서 맞고소를 하시고 쌍방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