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로톡TV] 모텔주인이 부서진 침대난간에 대해 무리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이번 사건은 모텔에서 숙박을 하던 중 침대 난간이 부서진 상황에서 주인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요구 받은 사건입니다. 모텔주인이 손해배상으로 요구하는 액수가 적지 않아 고의가 아닌 과실임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침대 난간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하시면 됩니다. 모텔 침대는 보통 중고인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신다고 하여도 불리하실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 돈을 받지 않겠다면 재판으로 해결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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