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TV] 몰카만 300개, 현행범 체포되면 처벌수위는?

이번 사건은 20살 남성이 학생들을 상대로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체포 당일 얼굴이 나온 전신사진이나 앉아있는 영상을 5개 정도 찍었고 이전에 촬영했다가 지운 영상이 약 300개에 직접 찍진 않았지만 치마속을 촬영한 영상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문의하셨습니다. 전형적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일명 몰카범죄라고 하지요. 당일날 찍은 사진과 영상 5개 뿐만 아니라 이전에 촬영한 300개의 영상에 관하여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 초범은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요즘 몰카 범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벌금형 보다 더 강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