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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TV] 워크샵 남자방에서 잠을 잔 여자동료 실수로 더듬었을 때, 성추행일까?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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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회사워크샵에서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가 실수로 성추행을 했다가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한 사건입니다. 남녀방이 나눠져있어 남자방에서 잠을 잤고 평소 잠버릇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더듬었는데 여자동료였고, 다음 날 고소를 하겠다며 퇴사, 합의금 천만원, 이 일에 대한 발설을 안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실수라도 잘못은 잘못이라 인정하긴 했지만 남자들 방에 누웠고 실수로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 과한 처벌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잠결에 일어난 일이고, 남녀 취침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서 잘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과 1000만원의 합의금 및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 고소를 하면 본격적으로 혐의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커지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면 피해자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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