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TV] 대출받으려고 체크카드 넘겼는데 금융사기로 처벌 받을까?

이번 사안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포통장으로 사기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저축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준다고 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돈이 입금되고 출금된 상황입니다. 이 때 전자금융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통장, 신용카드, 보안카드 등을 직접 넘겨 주셨다면 넘겨 준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 부분은 좀 다릅니다. 일련의 과정이 대출사기에 연루된 일이라는 점에 대한 정확히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한 것이라면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혀 몰랐다면 사기라는 인식도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사기인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심할 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면 다른 이들로부터 잘 알고 있으면서 가담했다는 의심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심으로는 사기인 것을 알면서도 눈 감고 가담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고하다면 성실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