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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TV] 10년 지나 채권소멸됐을 때, 채무감면프로그램으로 원금 갚으면?

7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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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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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채권 소멸과 관련된 상담사례인데요. 20여년 전 받은 대출이 이자까지 3000만원이 넘는데 원금만 갚고 마무리하자며 '채무감면 프로그램' 안내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채권소멸 기한이 있고 소멸여부를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원금도 안갚아도 되는지, 채권이 유효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채권의 성질, 청구, 압류, 변제 등의 중단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소멸되어 버리기도 하고, 소멸되지 않은 채 존재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10년 지나면 소멸되지만, 그 10년도 예외 사유 많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는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 프로그램에 혹해서 함부로 돈 갚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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