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TV] 부동산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계약 취소했을 때, 위약금 물어야하나?

이번 사안은 공인중개사의 말 번복으로 구두계약을 취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중개사는 집매수인이 3억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3억 2천만원이라고 금액을 제시한 상황에서 위약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매수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의 중요한 점(매매가격, 매매목적물 같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계약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수일, 중도계약금, 매수인 특정에 관한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 불성립 주장하기를 권합니다. 다만, 대금에 관하여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면 계약성립으로 해석될 여지 있습니다. 중개인들에 대하여는,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사기 혹은 미수 성립될 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