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로톡TV] 빌트인 에어컨청소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
이번 사안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안으로, 오피스텔 세입자가 심각하게 오염된 천장형 에어컨 청소비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에어컨 청소 후에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임대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오피스텔 처럼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집의 경우 빌트인 가전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나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보세요. 쓰고 있는 세입자 때문에 발생한 비용인가, 아니면 단순한 노후화로 인한 비용인가. 만약 세입자가 실수해서 발생된 비용이라면 그 책임은 세입자가 집니다. 그렇지 않고, 오래된 물건이라 발생한 비용이면 빌트인 가전의 소유주인 집 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 세입자가 잘못한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에어컨 수리비용이 나왔는데 세입자가 물건을 함부로 써서 그런 것인지, 원래 수리비용이 나올 때가 된 것인지. 이 때에는 에어컨 수리 기사분들이 오셨을 때, 수리 하기 전 미리부터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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