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TV]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와 교제 후 성관계를 가졌을 시 아청법 처벌받을까?

이번 사안은 성인이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와 교제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고3으로 나이를 속이고 교제를 하면서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것을 알게 되었을때 처벌 받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위 법에 의하여 성범죄 대상인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세 이상인 자가 나이를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다른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아 성범죄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합의에 의한 것인지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안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설령 합의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합의 과정에 다른 요인이나 행동이 개입되었다거나, 특수관계에 있다거나 한다면 여지없이 성범죄가 성립되고, 또 다른 범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