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 토토 처벌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년도 3월부터 7월까지 호기심에 사설토토를 이용했습니다 입출금 총액은 7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끊었구요 만약 이게 경찰에 적발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걸리면 부모님께 연락가나요? 
2.미자때 했던 거라도 성인이 되서 걸리면 벌이 더 강하나요..? 처음엔 진짜 불법인지 몰랐어요..  
3.경찰에서 전화오면 무시하라는 글이 많던데 그래도 될까요?
4.출금 말고 입금내역만 가지고 처벌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맞나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 규정상 사설토토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모님께 당연히 연락이 가는건 아닙니다. 다만 향후 수사진행과정이나 기소가 된다면 통지서 등이 자택주소가 발송되니 부모님이 알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3. 미성년때 했던 범죄가 성인이 되서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더 강하게 처벌받는건 아닙니다.

4. 수사기관의 연락을 무시하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5. 만약 연락이 온다면 수사기관은 그 사설토토 운영자의 계좌 등을 파악한 후, 이용자에게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입금내역이나 출금내역 등 모든 자료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명현호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이 직접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관련된 통지서가 집으로 우편 송달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미성년자 때 행하였던 범죄 행위가 성인에 이른 뒤 발갈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 경찰 내지 검찰에서 오는 전화를 무시하거나 받지 않는 경우 상황이 더 안좋아 질 수 있으니 되도록 전화를 받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도박죄의 경우 피의자가 얼마의 금전을 이용하여 몇 회의 도박을 하였는지 관점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이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지급한 내역인 입금내역이 중요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