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녀와 원나잇을 했는데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강간죄 성립 요건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사람과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성폭력 범죄 중 가장 강한 범죄입니다. 이처럼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으로 상대바을 겁을 주어 성길ㄹ 사입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폭행, 협박이라 함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를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한편 마취제, 수면제 등을 사용하거나 최면술을 걸어도 이 때의 폭행에 해당되어 강간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해으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하는 순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강간죄에 있어 폭행, 협박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강간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3. 처벌 수위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처벌 역시 가장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강간죄가 인정되고 합의도 진행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어느 범죄 행위보다 막대하고 오래가기 때문에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은 것입니다. 또한 강간죄 등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처벌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재판 단계에서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강간 등의 성범죄는 cctv 등 성관계 당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 여성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처벌이 됩니다. 4.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인바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시므로, 만일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님을 고소할 경우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성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 등을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바 성매매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즉,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한두 차례 조사만으로 경찰조사가 종결되지만 만일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경우 경찰조사는 수차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기소의견(유죄의견), 불기소의견(무죄의견)인지를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으로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재판 및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라고 판단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사건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검찰 선에서 종결될 것입니다. 만일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는 이러한 초기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당시 강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시어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시고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시어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간죄는 중범죄에 속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조사 과정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어 자칫 말씀하실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시어 의뢰인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하시고, 조사 후에는 의뢰인님의 무혐의에 대하여 변호사가 당시 상황 및 법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6.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 상담 단계부터 소송의 전체 과정을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기 때문에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뢰인님들께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