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이 이런데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준강제추행죄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 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이외에도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 즉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히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준강제추행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여성을 추행한 경우 많이 문제가 됩니다. 나아가 준제추행죄에서의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이때의 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행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이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 함은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 때문에 간음 또는 추행이 가능하였거나 용이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3. 처벌 수위 형법은 준강제추행죄를 강제추행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역시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중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이고 실제로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과 같이 잠을 자던 중 여성의 가슴에 손이 올라가게된 것이라면 준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시므로, 상대방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님께서 여성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의뢰인님에게 부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에서 수사기관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내용을 혐의를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니다. 따라서 만일 앞으로 고소가 진행될 경우, 당시 스킨십이 일어나게 된 구체적인 전후의 사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고 의뢰인님께서 사과의 메시지를 전송한 이유 등에 대하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즉,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한두 차례 조사만으로 경찰조사가 종결되지만 만일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경우 경찰조사는 수차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기소의견(유죄의견), 불기소의견(무죄의견)인지를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으로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재판 및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라고 판단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사건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검찰 선에서 종결될 것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는 이러한 초기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시어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성이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시고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시어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만에 하나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면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 의뢰인님께서 사과를 한 정황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무리한 무죄주장을 하다가 실패한다면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질 것이 분명하고 실형의 위험 또한 매우 높아질 수 있으므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준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속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조사 과정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어 자칫 말씀하실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시어 의뢰인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하시고, 조사 후에는 의뢰인님의 무혐의에 대하여 변호사가 당시 상황 및 법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6.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 상담 단계부터 소송의 전체 과정을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기 때문에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뢰인님들께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답변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가 아닌 잠결에 실수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라면, 고의범죄인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그 자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분이 상대에게 보낸 메세지의 구체적인 내용도 무혐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만큼,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