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2년 계약후, 임대임이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Question

2018년 2월 상가 임대차 2년 계약을 했습니다. 
2019년 6월 임대인이 부가세 관련하여 월세에 부가세 10%를 더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당시, 월세는 부가세없이 지급으로 하였기에 다음 계약시 부가세별도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재계약 없이, 계약이 만료되면 상가를 비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하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을 경우,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상가 인테리어 비용 및 시설비용등)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의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의 적절한 산정이 문제될 수 있으나 우선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종료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상담자 분이 말씀하시는 인테리어 비용 및 시설 비용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 형태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상담자 분과 새로운 임차인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의 이유로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이를 보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내지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부동의하더라도 10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사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법 제10조의 4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