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1. 대응 '만지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상대에게 먼저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분에 대한 고소의사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지속적인 고소를 빙자한 금전요구는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만큼,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소송수행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단순히 그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것처럼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내용들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서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이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님의 말에 호응을 한 상황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내용 외에 상대방 여성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셨는지에 대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신 후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상대방이 의뢰인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행위는 공갈미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오히려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변호사 선임 필요성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구체적인 대화 내역을 통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벌금형 역시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초범이신 경우, 또는 동종전과가 없으시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따라서 전과기록이 생기지도 않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은 초범인 경우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 수사단계를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경찰 조사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한편,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서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상황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상대방의 형사고소가 진행될 경우 진행될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셔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