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AV 아청법 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일본AV 검색하는 사이트에서 장르별로 구경 중에
맘에드는 것을 찾아 토렌트사이트에서 다운받았습니다.
다운 받을때까지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다운받는 중에 완전 다운로드가 되기 전
해당 영상 재생하였는데 영상 시작이랑 뒷부분에
AV배우가 교복입고 있어서 놀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알고다운받은 것은 아니나
우선 교복입은 배우가 학생 연기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계속 걱정되는 마음에 해당 품번으로 검색하니
다행인지 촬영 해당년도에 배우들이 모두 22살이상되는
성인배우이긴 합니다.

1. 최근의 사례들 중에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나
2. 이렇게 토렌트 - 일본AV(가짜아청법위반?) 연계되어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당초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을 받았고, 다운 도중 영상을 재생하여 교복이 나오는 장면만 보고 바로 영상을 삭제한 경우라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영상 내용 중 학생임을 알 수 있는 교복을 입는 등 실제 배우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외형상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판단되어 지는 경우 위 영상을 소지하는 경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됩니다. 통상 처음부터 아동 음란물인줄 알고 구매하여 소지하는 경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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