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특수협박 거짓말

Question

오늘 경찰조서 받고왔습니다

착불택배요금을 먼저안주면 무인택배함 비번을 알려줄수없다는 택배기사와 물건먼저 달라는 저와 전화로 서로 욕이섞인 실갱이를 수차례 했고 우체국에 항의한끝에
결국 직접와서 택배를 주고 돈받겠다며 온 택배기사.
9시간을 무작정 기다린끝에 1층에서 물건가지고 올라간다는전화를 받고 문열고 서있었는데 제가 칼을들고있었다며 거짓신고를 한상황.
cctv도없었고 제여자친구외의 증인은 없었고 
그래서 더답답한상황 입니다
이사람 진술만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는것인지
이사람의 거짓진술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답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질문자분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을 다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신빙성을 판단하여 사건의 결론을 짓게 됩니다. 당연히 상대방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대방 진술에 의해서 질문자분은 특수협박으로 처벌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여자친구의 진술이 있었다고는 하나, 여자친구는 질문자분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자친구의 진술에 무게를 많이 두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사건을 낙관하지 마시고, 변호사와의 구체적 상담을 통하여 사건진행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대방의 거짓진술로 고소가 된 이상,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전략적으로 다각도로 접근하여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사안의 핵심은 질문자님께서 칼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자님과 여자친구분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입니다. 일단 신고가 된 상황이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질문자님과 여자친구분께서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여자친구분)가 있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의 관계상 여자친구분의 단순 진술만으로는 의혹을 쉽게 해소하실 수 없을 수 있고, 만에 하나 소명이 제대로 안되면 중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 혼자 해결하려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