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적 성행위후 특수상해로 고소당했습니다.

Question

파트너 측에서 평소 SM플레이등 피가학적 성적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파트너 측에서 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구를 이용하여 가학적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년가량 지난 이후 파트너측에서 SM플레이를 가지고 일방적 폭행 및 상해를 당했다며 타박상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끊고 고소했습니다.상대가 피가학적성행위 취향이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근거는 기존 상호동의하에 찍은 영상물등이 존재하며, 고소인의 평소 카톡등의 내용등도 존재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건에 대하여 피가학적성행위 취향에  맞춰줬다는 주장이 가능할까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물리적인 유형력이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 즉 넓은 의미의 물리적인 마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꼭 주먹이나 발길질 등으로 쳐서 티나게 다쳐야 폭행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외력을 가하기만 했다면 폭행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사람의 신체 외에 다른 어떤 물체를 사용하는 물리적 행위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에 포함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는 행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상대를 향해 컵의 물을 뿌린 행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얼굴 쪽에 담배 연기를 뿜은 행위'도 폭행죄의 기수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유형력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향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므로 물건을 상대 주위에 내리쳐서 부숴버린다든지 하는 행위 등. 위협운전 역시 특수폭행죄로 처벌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 상해죄

[형법 제257조 (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성립되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상 단순히 멍이 드는 정도 등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면 상해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로 다쳤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폭행,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시므로, 상대방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즉,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한두 차례 조사만으로 경찰조사가 종결되지만 만일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경우 경찰조사는 수차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기소의견(유죄의견), 불기소의견(무죄의견)인지를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한 번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으로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재판 및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라고 판단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사건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검찰 선에서 종결될 것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는 이러한 초기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당시 폭행 및 상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시어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 의뢰인님과 유사한 사건들을 진행해본 결과 상대방은 단순히 폭행 및 상해만으로 고소를 하지 않고, 성관계에 대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함께 고소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촬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이라고 주장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함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범죄가 성립되는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하는 방향으로 경찰, 검찰 수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시고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시어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조사 과정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어 자칫 말씀하실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시어 의뢰인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하시고, 조사 후에는 의뢰인님의 무혐의에 대하여 변호사가 당시 상황 및 법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답변
상대방의 특수상해 고소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행한 행동이라고 하여 본인이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분이 갖고 있는 함께 찍었던 영상물 및 평소 상호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 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상해진단서를 끊으면서 대응한 행태로 봤을 때, 비록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학 행위로 인하여 예상 밖의 과도한 상처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이 부분은 상대방의 동의가 인정된다고 어려운 범위), 질문자분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철저히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박준성 변호사 · Answer

상대방 고소에 대한 반박증거들을 필히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폭행 또는 상해죄로 고소되었기 때문에 우선 피의자조사가 예정될 것입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의 성적취향에 따른 상호 간 합의 하 성관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니 만큼 불기소처분이 확정된다면 무고 여부도 검토해볼 사안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예약을  통한 연락 내지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