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기소받고 폐소하면 형도살고 전과자가 되나요?

Question

성폭행 고소를 하고싶은데 
시간도 많이 지나고 증거도 없고
누구한테 말 못하고
지인이어서 다른지인들이 알까봐
티도 못 내고
제가 어딜가든 따라다니는데
연락도 못끊고 신고도 못하고
제 자취방 문 안 열어주니
창문 열어서 자는척 하지말고
문 열라고해서 문 열어서재워주고 
이런저런 제가 바보같이 굴었던 
여러 정황상 폐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폐소하고 나면
기소 되었던 가해자측이 저를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고
그 재판에서 패소하면 
감옥도가고 전과기록도 생기는건가요?

진준형 변호사 · Answer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수사한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피고소인을 기소하지 못하거나, 형사재판을 한 결과 유죄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 할 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고소를 하게 된 경위, 고소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