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이 성매매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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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내역이 성매매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후회하고 깊게 반성중이지만, 술에 취해 서울 모처의 사창가에 다녀왔습니다. 현금이 조금 부족하여 업소여성의 계좌로 8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현장단속이 걸린 것은 아니지만 추후 해당 업소가 단속되어 계좌내역을 조회했을 때 수사를 받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계좌이체 내역 자체만이 성매매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둘째,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을 경우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송금한것은 맞지만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과 순순히 인정하는 쪽 중에 어느것이 효과적일지 마지막으로는 성매매 전력이 없는 초범자가 순순히 범행을 시인해도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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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수발신 내역만으로도 성매매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진술도 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분이 성매매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변호인의 조력 등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응한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거짓말로 진술하실 일은 아닙니다. 변호인과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소송 수행방향을 결정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7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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