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따른 내용증명

Question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고소를 하여 검찰에서 사업주가 수사를 받고있습니다. 체불금 기한이 2016.12.1 부터 발생하였는데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내용으 체불금의 권리보호가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 2019년 12.01이 지남에 따라 체불금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2019년 12.01이 지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2. 내용증명을 하게되면 시효가 지나더라도 증거물로서 권리요구가 가능해지는가요?
3. 혹 이 안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에 회부가 되면 시효가 중지되는가요?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지니기 때문에 2019.12.1.이 지난 이후에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면 그 청구는 기각됩니다. 
2. 내용증명은 최고로서의 효력을 지니며 2019.12.1.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제기나 가압류, 압류 등을 하여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3. 소송 제기는 그 자체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전인 올해 12.1.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추가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예약 내지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변호사 드림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2019. 12. 1.이 지나면 상대방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내용증명은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가압류, 압류, 재판상 청구를 하셔야 시효진행이 중단됩니다.

3.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소를 제기하면 시효진행은 중단됩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예약 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