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이 범죄경력 조회서에 나오나요?

Question

기소유예와 기소유예를 받은 이유에 대해
경찰서에서 
범죄 경력 조회서를 띄면 
기소유예 사실과 상세내용이 다 나오는건가요?  
그로 인해 취업에 지장이 있고 그런건가요??

해당 범죄 공소시효가 없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류에 안 나올때 취업을 해야하나요?

범죄경력조회서도 그렇고
기업체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다 나오나요?

어떤분께서 
기소유예와 경찰조사 사실까지 다 나온다고 
하시는데
기소유예, 집행유예는 제가 알기로는
범죄자가 아닌데 
그렇게 다 나오는 게 사실인가요?

박준성 변호사 · Answer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만 범죄경력자료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아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체 등에서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예약 내지 내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정환 변호사 · Answer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록이고,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에 관한 기록은 수사경력자료입니다. 수사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기소유예 자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시간이 지나면 불기소기록 등은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