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사진유포 어떤 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범죄 성립 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동영상에 촬영되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는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신체가 촬영되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발이나 손 등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관해 몰래 촬영하는 행위 역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가슴, 엉덩이, 속옷, 성관계 장면,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한 경우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에 해당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신을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단순히 전신을 촬영한 경우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의 노출이나 입고 있는 옷 등을 통해 전신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전신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촬영이 이루어진 위치(여성의 뒤에서 촬영을 했는지 등), 여성 외에 다른 사람들 다수가 함께 촬영이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직접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촬영을 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유포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유포의 경우 촬영과 동일한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포만으로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 검찰, 법원 실무상으로도 유포행위는 촬영행위와 비슷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3.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최근 제주지법에서는 자신의 택시 안에서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여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며,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찍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촬영을 한 행우뿐 아니라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이를 의뢰인님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를 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으며, 촬영과 유포의 처벌 수위도 동일한바, 유포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4. 촬영 방법 및 촬영 장소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진행해 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카메라가 점점 소형화되어 안경, 차키, 라이터, 손목시계, 펜, 넥타이 부터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케이스, 특수거울, 물병, 화재 경보기 등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이나 공간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촬영 장소는 주로 계단,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목욕탕, 모텔, 탈의실, 길거리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촬영은 한 차례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수 차례 혹은 수 십 건 촬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촬영 횟수가 많은 경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아지고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의뢰인님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을 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되며, 최근에는 몰래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유포에 대하여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규정에 따르더라도 유포를 한 행위와 촬영을 한 행위는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의 주요부위 사진을 의뢰인님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요부위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의 사진이라면 가사 촬영 당시 의뢰인님께서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유포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만일 해당 사진을 상대방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님께서 직접 촬영을 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오픈톡방에서 유포한 것이라면 음란물유포에 해당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민사 소송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어 입으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7.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형사 고소의 경우,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이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어떠한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는지를 구체적인 법리와 판례를 통하여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 시에는 범죄 성립 및 피해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까다로운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혐의를 확신하고 상대방을 보다 면밀히 수사하게끔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범죄 성립뿐 아니라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웹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과 상대방이 추가 유포를 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끔 하셔야 합니다. 또한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카메라이용촬영죄 형사,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