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불법점용로 및 측량비용 미 지불과 경계복원담장으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Question

2016년전까지는 시골 골목이었습니다. 갑자기 골목길이 자기땅이라고 측량과 벽돌로 담을 쌓았습니다. 담을 쌓은땅은 저희땅이고요. 그때는 상대방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대화를 통해  말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는데 이제와서 불법침법에 대한 무단점용로 및 측량비용 납부와 경계 측량후 부지 경계담장 설치건으로 내용 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측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태호 변호사 · Answer

내용 증명서의 제목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해 보여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상대방이 작성자분에게 불법 침범에 대한 무단 점용료와 측량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경계측량 후 담장을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작성자분 소유 토지에 담을 쌓은 것이라면 해당 내용증명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설치한 담 철거를 주장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