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나요

Question

상대방과 쌍방 상해로 고소진행중이고 검찰측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상대방과 상대방의 아버지까지 두명 고소중이며 상대방은 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대방 아버지는 모욕죄로 고소했고 저는 상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형사님께서는 이런 경미한 사건으로는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올거니 합의하는게 낫다하여 합의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검사측에도 합의의사 밝혔지만 형사조정도 결렬된 상태구요

저는 좋게 끝내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저렇게 나오기에 민사까지 가고싶은데 혹시 검사판결이 나온 후 얼마후까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판결후 3년이내에만 해당 고소건에 대해 민사 소송 가능하다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만일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저에게 걸어올경우 저에게 타격이 클까요? 해당내용으로 확인하기 어려울수있지만 형사님 말로는 최대 100만원정도 예상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의뢰인님께서는 범죄행위의 피해자이시므로 민사 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2. 민사 소송 진행 과정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한번이 아닌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한번이 아닌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선고되는 판결의 결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 측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사건 발생 후 가급적 빨리 제기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2. 상대방도 질문자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지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