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70만원가량) 경찰서 진정서 작성후 범인검거하고 1년뒤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작년9월에 중고나라에서 다이슨 청소기 75만원 가량 사기를당해서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범인은 저뿐아니라 다른분들까지해서 10명이넘는사람에게 수백만원가량 사기를쳤습니다) 몇달후 범인을 잡았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법률구조 공단에가서 도움을요청했지만 변호사 예약을해야하고 예약이 수개월 밀려 상담예약이 원활하지 못해 지금껏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잦은이사와 시간문제) 지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런경우 법률구조공단이 아닌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사기당한 돈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님 선임한 비용은 얼마나 드려야하는지(제가 부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범인은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재판부에 사건경위 및 입금내역을 첨부하여 피해액 70만원에 대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피고인측에서 형사합의 제의도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변호사입니다.

사기당한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셔야하겠습니다. 먼저 진정하신 사건의 처분 결과를 알아보시고(현재 재판 중인지 재판이 끝났는지) 형사사건에서 합의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재판이 종결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을 걸면 판결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기범에게 재산이 없으면 피해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하기에는 사건 규모가 작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받아 사건에 대처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