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줄 몰랐습니다.코인 구매대행하다가 경찰조사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얼마전 광고문자가 왔습니다. 홍콩 금거래소에서 골드바 마진거래하는곳이라구요. 골드바 구매대행일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재탁근무가 가능하다고 하길래 연락을했습니다. 얘길 들어보니 그쪽에서 저한테 돈을 주면 대신 해외사이트 들어가서 구매만 해주면된다. 대신 돈을 지들이 주는입장이니 접수증하나만 받겠다해서 제 계좌. 여권앞면사진.주민증 앞면사진(번호 다가리고).주소,폰번호 등을 넘겨주고 다음날 일을 하겠다해서 다음날 피씨방가서 일을했죠. 카톡으로 사이트주소 보내줬는데 외국 코인거래소더라구요. 왜 코인으로사냐고하니 원화는 홍콩현지에서 안받는다는둥 이야기를하길래 다믿고 일을했죠. 총 5번 돈이들어왔는데 거의 합쳐 2900정도 될겁니다. 각자 다른이름으로 들어오길래 왜 입금하는사람이 다르냐 물어보니 골드 주문하는 바이어들이라고하고 중간에도 보이스피싱아니냐고 의심도해봤지만 보이스피싱이였다면 벌써문제됐을꺼라고 저를 안심시키더라구요. 아니나 다를까 마직막에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계좌지급정지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얘네한테 막 따지니 고객님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이십니다 라고 저를 오히려 약올리더라구요. 오늘 경찰에서 전화왔고 경찰읁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다음주에 조사를 받게될텐데 조사때 어떻게 얘기해야 좋을 까요. 정말억을하네요 용돈조금 벌어보려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제2019-297호) 형사전문 김준성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본 건의 경우 돈이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시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금액을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서는 수사 초기단계인 현 단계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보장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들의 변호인 경험이 아주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현재에도 유사한 사건을 다수 수행 중에 있습니다.

5.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거쳐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상황

귀하의 경우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곧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2. 대응방안[문의내용 답변]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경찰,검찰,법원까지 출석하실 수 있으시며, 추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사기관 조사를 진행하시기 전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태연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대응방안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사이버 범죄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최신 사이버범죄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수차례 변호사들 및 직원회의를 거쳐 꼼꼼한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많은 사이버범죄 사례를 진행하다보니 귀하와 동일한 사안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의뢰인분의 실제 진행사례 등 보이스피싱 관련 성공사례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등 참고하시어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연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