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비공식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Question

1. 아이돌 비공식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굿즈 제작할 때 앨범 커버 이미지나 디자인, 소속사에서 올려주는 공식사진, 또는 방송이나 뮤직비디오 캡쳐사진, 멤버가 SNS에 올린 사진, 멤버들 싸인 이미지 등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각색 또는 개변하여 창작의 의미를 가진 완전 다른 표현의 그림으로 만들어 판매할경우 법적 제제가 들어오나요??
제가 말하는것은 트레이싱이 아닌 완전 각색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판매하는 그림이 누군가 봤을 분명 오드리햅번이지만 트레이싱이 아닌 직접 각색 개변한 그림입니다)

2.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을때
https://www.titansgallery.com/product/bts-rm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그림은 "저희 작품은 저작권에 대해서는 안전합니다 새로운 기법으로 인물을 표현함으로써 창작이 들어가기 떄문에 저작권보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오는데 이말인 즉 이 사이트 처럼 연예인을 다른기법으로 그려 상품화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 인지 궁금합니다

배수영 변호사 · Answer

아이돌의 사진, 이미지 등은 초상권(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갖는 인격적 이익으로 함부로 촬영, 공개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라 볼 수 있습니다)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이돌의 사진 등을 이용한 상품 제작은 초상권 침해나 아이돌 등이 캐릭터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침해여부 판단에 있어서 해당 캐릭터 상품이 아이돌과 닮아 연상이 될 정도로 동일, 유사한 경우로 한정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상품을 봤을 때 상품의 유인이 될뿐만 아니라 동일, 유사에 이른 경우에 침해로 볼 수 있으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색 또는 개변하여 새로운 창작물로 볼 수 있게 될 정도에 이른다면 법적 분쟁이 있더러다도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개별 상품의 특징에  따라 달리 판단받을 여지가 있겠으나 새로운 창작물에 이를 정도로라면, 아이돌 측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침해로 인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인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