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다 헤어지자 통보 받았는데 집 비밀번호 바꾸려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5개월 정도 동거하는 중입니다 어젯밤 다툼으로 인해 오늘 아침에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는데 자기가 퇴근하고 짐 빼서 나갈거라는데 짐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집 비번 바꾸면 신고 당하나요? 제가 니네 집 아니니까 짐 가져갈거면 저 있을 때 가져가라고했는데 집 비번 바꾸면 문을 망치로 부시고 들어가서 어떻게하든 짐 무조건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신고한다니까 신고하라하네요 이것도 거주침입죄가 성립되나요 ? 비번을 바꿔도 될까요 ?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입니다.

상담자 분의 집인 경우 비밀번호 변경은 상담자 분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짐을 가져가는 시간은 필요하므로 상호 협의하여 짐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전 남자친구가 문을 망치로 부시고 들어오면 손괴, 주거침입 혹은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내지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