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합의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두달 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허리 압박골절로 현재 입원 중입니다.(전치12주) 동승자로 운전자 보험사에서 합의 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찾아보니 입원 중에 합의를 하는게 조금 더 이익이라고 하던데 그런가요? 아니면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고 어느정도 몸이 호전된 다음 합의하는게 더 나은가요?? 그리고 사고 당시 안전벨트 착용 하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박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 입니다.

치료를 마친 이후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송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치료를 모두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의 구체적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사유로 향후치료비 예상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나아갔을 경우 예상되는 인용금액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 상계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제대로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내지 내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민사합의는 손해배상금액을 민사상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고, 소 제기 전 임의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일응의 금액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치료비는 이미 지불된 치료비, 장래의 치료비가 기준이 될 터인데, 장래의 치료비는 예측하는 시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서, 어느 정도 치료가 마무리 된 다음에 장래의 치료비를 예측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노동능력 상실의 경우에도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측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로서 손해배상액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