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자가 도로비인접주민의 불법주차에 대해 소송가능한가요?

Question

저는 인접 사도의 유일한 건물에 30년 가까이 살고있는 주민이구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저는 항상 사유지도로에 주차시 차의 반을 저희 사유지에 걸치고 
반은 사도에 걸칩니다 하지만 항상 1미터 이상 통로를 남기고 주차합니다. 다른 차는 못지나가지만 사람은 충분히 지나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 해당 사도에 비인접주민이 자꾸 해당 골목길에 주차를해서 차량의 통행을 방행합니다.한블럭건너 국도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골목길의 끝에 차를대서 차랑통행을 방해합니다. 해당 사도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 비인접주민에 대해 통해방해배제 청구라던지 다른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좋은방법이 또 없으련지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주위토지통행자로서 사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으셨거나 아니면 계약으로 위 사도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방해자는 귀하의 토지를 전혀 침범하지 않고 사도에만 주차를 하고 있는지요.

귀하가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것이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추상적인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송상 또는 계약상 구체화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침범자는 사도를 벗어나지 않고 주차한 것인지 사도를 넘어 귀하의 땅까지 침범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