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통장으로 공금횡령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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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통장으로 공금횡령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버지의 기초노령연금 계좌를 동생이 관리하는데, 동생이 아버지의 계좌를 통해 사회복지 단체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생은 사회복지공무원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통장 정리를 통해 계좌간 이체 내역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아야 하지만, 만일 특정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공금을 받아 이를 횡령 한 것이 맞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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